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후에 못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건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 이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을 한다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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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 동안에 자영업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해줄 예정 입니다.

 

여기서 논란 아닌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 또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각종 행사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기타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이 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얼마나 지급이 되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또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손실을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볼 것인지 이 또한 결정이 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8일에 열릴 예정이며, 세부 방안이 결정이 되면 다음달 말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올해 7~ 9월에 손실을 산정한 다음에 올해 안에 보상을 하고, 10~ 12월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상을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 입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역이 있으면 신속히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