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취약가구의 생활안정과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울 안심소득제도를 만들었고 시범적으로 500가구를 모집을 한다고 공개 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이 라는 것은취약계층 중 신청한 가구들에게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 일수록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제도를 만들고 바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은?
서울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적합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안내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포함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기준 : 보유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
- 포함재산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
시범사업시 선정규모 및 방법
- 신청기간 : 22년 3월 28일(월)~ 4월 8일(금)까지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안심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시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
※ 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 공통사항 : 지원, 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최종 선정안내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7월까지 최종선정 할 예정 입니다.
신청을 한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해서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서 1,800가구로 추린 다음 최종적으로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을 선정 합니다.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발표일 : 4월 14일 예정
- 1차 선정 5,000가구에 별도 문자발송
※ 미선정 가구는 연락이 가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발표
- 발표일 : 5월 16일 5월 18일 예정
- 2차 선정 1,800가구에 별도 문자발송
- 3차 최종선정 발표
- 발표일 : 6월 29일 예정
- 최종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에 별도 문발송 예정
- 필수사항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서울 안심소득은 5년간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집단은 500가구를 선정하고, 효과 검증을 위해서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과을 포함해서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통해 나오게 되는 데이터들을 7개분야에서 연구를 해나갈 계획 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지원금액은?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85% 금액 대비해서 미달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지원대상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 입출금 가능 - 중복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지원 중단, 자격유지
-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 자격상실
-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월세, 청년수당,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은 3월 28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아래 요일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요일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요일제 이후부터는 4월 8일까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4월 4일~ 4월 8일까지 전용콜센터(1688-1736)를 통해서 유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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